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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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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강제조사·확대조사 촉구”

“압수수색 권한 없는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조사...금융위원회 함께 강제 조사 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강제조사, 확대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 수단”이라면서 “주가 조작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민 의원은 “생활비를 아껴가며 투자하는 우리 1,400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금전적·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최근 발생한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사건들을 보면, 주가 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해도 ‘안 걸리면 그만’, ‘힘 있는 사람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작년 5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는 ‘멋진 해병’ 단체카톡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틀 뒤 5월 16일 김건희 여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접견했고, 그다음 날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는 우크라이나 부총리와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는 작년 5월 19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하루 거래량은 100만 주 수준에서 7천만 주를 넘어 2억 7천만 주까지 270배가 늘었다”며 “작년 5월 25일, 카이스트 공공조달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1억 5천만 달러 수준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결국 “삼부토건 주가는 한 달 동안, 4,200원까지 다섯 배가 뛰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선행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와 국가 행사 자체를 만들어 주가를 조작하는 권력형 사기가 의심되는 지점”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 주식을 선행매매 한 이들과 관련이 있는지, 해외사업을 접겠다고 공시했던 삼부토건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종호 씨는 누구를 통해 이런 고급 정보에 접근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7월,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한 이상 거래 심리는 시작했고 10월에 금융당국에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현재는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삼부토건은 현재 회계 감사 결과 의견 거절로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다. 3년 연속 800억 원대 영업손실, 잦은 임금 연체, 상장폐지 위험, 금감원의 주가 조작 조사까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9월과 10월 5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가 11월 초 1,500원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그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믿음 또는 루머 없이는 쉽지 않은 주가 상승 추세”라며 “남은 지분의 차익까지 탈탈 털어내고 빠져나가려는 작전 세력의 마지막 ‘탈출’ 전략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삼부토건에 대한 조속한 이상 거래 심리 완료와 금융당국의 정식조사를 촉구해 왔다”며 “김 여사와 관련된 이들이 등장하는 주가 조작 사건을 압수수색 권한도 없는 금융감독원이 단독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강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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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