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 정책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왕진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정책토크 ‘요’것만 ‘아’시면 ‘정’책끝! (요아정)에서 “171+108=279, 국회 의석의 93%”라며 “이 압도적 의석수는 채해병 특검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법 앞에서는 서로 등을 돌리지만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앞에서는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서 의장은 “그 결과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2023년 56조 원, 2024년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며 “급기야 2025년에는 적자국채 86조 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의 결과는 현 정부 임기 내 83조 원의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다음 정부 5년간 100조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기게 될 것”이라면서 “나라 살림을 파탄 내는 윤석열 정부의 얼치기 재정정책의 분칠과 포장 담당이 기재부라면, 바람잡이 역할은 소위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선동으로 민주당을 압박해 폐지에 성공하자 신바람이 났는지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그 망국적 입을 다물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도 문제다. 종부세 완화에 동의하더니, 금투세는 화끈하게 폐지를 선언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또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정책 공조 행보에 봇물이 터졌다”며 “소위 ‘집권플랜’ 차원에서 전개된다고 한다. 다음 정부가 100조 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서, 집권하면 재정은 어떻게 운용하고, 기본사회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서 의장은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면서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윤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 정책은 이 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항목 대폭 확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 대규모 상속세 완화 정책을 내놓다”고 했다.
이어 그는 “윤 정부는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 2,545명 중 과세 대상자는 19,944명이다. 이중 상위 10%인 1,994명의 결정세액이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상속세는 대표적인 부자 세금이며 대다수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소수에 국한된다”며 “일반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따라서 상속세 완화 정책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부의 집중을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목표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와 같은 상속세 완화 정책은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상속세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부자 감세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정책,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 개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진정한 혁신 경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