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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수진 의원, 노동절법 대표발의 '노동절'로 변경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절로 불리고 있는 메이데이(May Day)는 1886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5월 1일을 많은 나라가 기념하며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제정되며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명해 지정했고,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같이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로’라는 말이 자기주도적인 삶의 관점에서 일하다라는 본연의 의미가 아닌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라는 점에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독재기에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을 경원시하고 ‘근로’라는 용어 사용을 늘리면서 본연의 노동의 가치가 왜곡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날’을 본연의 취지를 살려 ‘노동절’로 변경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와 ‘노동’의 용어 사용이 역사적·가치적 배경이 있는 만큼 본연의 ‘일하다’ 의미에 충실하게 다시금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절은 그 취지가 중요한 만큼 조속히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노동의 본연의 가치를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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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