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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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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은행-오픈AI, '韓 AI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산업은행은 26일 강석훈 회장,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및 국내 AI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화상으로 체결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오픈AI는 올해 두 차례의 대면면담을 통해 한국과 한국 기업들의 AI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에서의 역할 및 오픈AI가 한국의 AI 생태계 활성화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 한국어 모델에 대한 공동협력, 국내 데이터센터 개발에 대한 금융협력, 오픈AI의 국내 데이터센터 임차공간 점진적 확보 등의 협력을 통해 국내 AI생태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여를 모색할 계획이다.

 

강석훈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는 AI산업의 고도화가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이며, 한국 내에서 오픈AI의 활동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은 對정부 Co-ordinator로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오픈AI 제이슨 권 CSO는 “한국은 인프라스트럭쳐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AI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국가”라며 “한국산업은행과의 이번 MOU는 혁신을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 기관의 공통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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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