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16.1℃
  • 구름많음대전 14.9℃
  • 맑음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5.5℃
  • 박무광주 11.4℃
  • 맑음부산 17.8℃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2.0℃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4.4℃
  • 구름많음금산 14.5℃
  • 흐림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메뉴

국내


추경호, 이재명 겨냥 “선거 사범,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개선”

“잘못 쓰인 국민 세금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선거 사범들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존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 1800만 원에 달한다”며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자 국민 대한 예의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 함께해줄 것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의원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의원들은 모두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시간끌기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 힘을 믿고 사법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영국·동맹국,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제재 논의
영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대응 회의는 영국이 주관했으며,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무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정상회의 이후 이란이 국제 해상 수송로를 사실상 점령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는 걸프만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합군 구축 노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쿠퍼 장관은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을 통한 압력 강화와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을 통해 좌초된 선박들의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퍼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는 걸프 국가들의 무역로, 아시아로의 에너지 수출, 아프리카 농업용 비료 공급 등 세계 번영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