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도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고, 434억 원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당선 무효형이 나도 공중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날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수사와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경찰에 특화된 수사라기보단 정보 영역에 가깝고, 검찰·경찰이 그동안 해 온 것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