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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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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재연 “尹, 5년짜리 비정규직 공직자일 뿐”

“대통령을 뽑는 것 국민, 혼내고 정권 퇴진 명령 왜 못 하겠느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창 모르고 있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이 5년짜리 비정규직 공직자라는 것도 모른다”라고 쏘아붙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저녁 영남대학교 앞에서 열린 경산시국대회에서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는 것이 국민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을 혼내고 정권 퇴진 명령을 왜 못 하겠느냐”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국민이 모이지 못하도록 탄압으로 겁을 주는 정권, 주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권을 거대한 촛불의 바다로 덮어버리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에 앞서 경산민주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지며 전국순회 5일 차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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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