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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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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원전 관련 예산 합의...韓 “민주, 탈원전 정책 잘못 인정”

산자위, 원전 관련 예산 포함 21389억 예산안 가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12일) 정부의 내년도 원전 복원 관련 예산이 삭감 없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작년에는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는 원전 예산 2138억을 정부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로 합의했다”며 환영했다.

 

이어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혁명의 관건은 ‘전력’이다. AI 산업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제418회국회(정기회) 재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협상한 결과를 의결했다. 산자위은 여야 합의로 원전 관련 예산을 포함한 2138억 8900만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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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