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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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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회, 합법 테두리 안에서” vs 野 “정부, 무조건 해산·입틀막”

사회민주당 “폭한 당한 한창민, 경찰 고발 예정”

 

지난 9일 ‘2024년 전국노동자대회’,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여야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집회의 자유’는 합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헌법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는 무조건 해산하겠다는 막가파식 발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폭력 시위’ 민노총을 비호하는 민주당, 자신들도 불법 시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주말, 민노총의 고질적인 폭력 시위가 재발했다. 사전 허가받은 차로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이 105명이나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노총 지도부가 이 같은 불법 집회를 조직적으로 기획·지휘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제1야당의 행태다. 법질서 준수는 안중에도 없는 민노총의 폭력 시위를 ‘두둔’하고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로 폭행하던 현장이 떠오른다’며 오히려 경찰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히려 적법하게 대응한 경찰에 책임을 돌리는 이 대표의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면서 “결국 자신들도 불법 시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폭력 시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사법당국은 엄정 수사해야 하고 관련자에게는 끝까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불통쇼로 끝나자 이제 경찰 등 국가폭력으로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일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숨진 이후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도 국민을 억압하려 들다가는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회민주당 대변인실은 이날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벌어진 대규모 무장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재에 나섰던 한창민 의원이 기동대에 의해 폭행당했다”며 “법치주의의 정신 아래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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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