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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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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 맞아, 진보당 전종덕 “尹, 무책임 살농정책 갈아엎자”

“공정 가격제 도입, 양곡관리법 제정으로 ‘식량주권·식량안보’ 지킬 것”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은 11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살농정책 갈아엎고 국가책임농정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지정된 농업인의 날에 정작 농민들은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며 전국적으로 거점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농촌·농민은 도탄에 빠졌는데 쌀값 20만 원을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급급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니 농민들이 가만있겠나”라면서 “쌀값 폭락, 농산물 가격 폭락, 생산비 폭등, 기후재난, 농가 부채로 농촌 현실은 재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9일 농민들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던 전봉준 투쟁단 발대식을 열었다”며 “수입농산물에 밀리고, 생산비 폭등에 기후재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 농민들의 심정은 갑오년 결전에 나섰던 동학농민군의 심정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전 의원은 “‘쌀값 올리고 윤석열 정권 내리자’라는 구호는 농민들의 생존권적인 절규이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핵심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윤 정부의 무능함을 심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했다.

 

그는 “진보당은 농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살농정책 갈아엎고 국가책임농정의 씨앗을 뿌리겠다”며 “쌀값 하락과 농업재해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을 위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공정 가격제를 도입한 진짜 양곡관리법 제정으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기후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으로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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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