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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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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4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처리 위해 모든 것 열어둘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기존에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지난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미 드러난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원천 거부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쓴소리 한마디 못 하는 여당 대표의 처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면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윤 대통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쏟아지는 여론조사와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확인됐지만 국민께서는 조속한 김건희 특검법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며 “제2부속실이니 특별감찰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 그만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 그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존의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13개였는데, 수정안을 통해 김 여사의 주요 의혹인 ‘주가조작 의혹’과 ‘선거개입 의혹’에 집중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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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