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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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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광재 전 의원 “개헌 통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해야”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해, 거국내각 체제 도입” 제안도 이어져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이 5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탄핵 9부 능선에 다다르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광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결단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국민의 마음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구차한 변명과 회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라면서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수용과 진정한 사과가 필요와 비상거국내각 구성 및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 향후 1년 동안 수십 년간 제기된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 등과 함께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며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정권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다. 사극에나 나올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 대해 국민은 이게 나라냐?를 묻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회피는 더 큰 분노를 부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의 주장처럼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거국내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가 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게 하고, 총리와 국정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제를 지켜 나가되. 극한 대결정치를 낳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리해야 한다. 무한정쟁의 정당과 선거제도도 이제는 고쳐야 한다”면서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 2026년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개헌, 선거구제개편, 선거기간 정리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오랜 꿈이기도 하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결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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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