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이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비상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곧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믿는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이러한 필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라살림 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22년 4.8조 원이었던 (환경)예산은 2025년 3.8조 원으로 1.1조 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전체 규모도 2025년 12조526억 원으로 아직도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은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의 예산을 분석해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기후 악당 사업 1개 분야를 선정했다.
그 중심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다.
비상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표적으로 계획도 가능성도 불투명한 '대왕고래' 탐사 시추를 지원하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대왕 고래 프로젝트는 2024년 본 예산에서 481억4000만 원이 책정 됐다. 2025년에는 그 보다 많은 505억5700만 원이 배분 됐다. 비상은 이 모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는 무탄소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 자원인 만큼 확실치도 않은 시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연 비상의 목소리가 실제 예산 책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