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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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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경호 “금투세 폐지, 민주당과 협상 착수할 것”

“민주, 연금개혁 특위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000만 개미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에 약속한 대선총선 공약”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호떡을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민생을 볼모 삼아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금투세 하나로 족한다”며 “민주당은 성급하게 올라탄 탄핵 열차에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늦기 전에 민생 열차로 환승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우리의 참관단과 관련해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제1야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안보 불안 선동을 당장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의 길로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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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