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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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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캐나다 "北-러 파병·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한국-캐나다 외교·국방 장관이 한목소리로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면서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지난 1일 캐나다 오타오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제1차 한국-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캐나다 2+2 장관회의는 작년 5월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 이후 첫 회의다.

 

양국은 장관들을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불법적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는 역내 및 글로벌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또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장관들은 인태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한 한국-캐나다 인-태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한국 인태 특별대표와 캐나다 인태특사가 이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군사 국방 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오는 2026년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격년에 한 번씩 한-캐나다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양국 간 제3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내년에 캐나다에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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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