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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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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캐나다 "北-러 파병·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한국-캐나다 외교·국방 장관이 한목소리로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면서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지난 1일 캐나다 오타오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제1차 한국-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캐나다 2+2 장관회의는 작년 5월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 이후 첫 회의다.

 

양국은 장관들을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불법적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는 역내 및 글로벌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또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장관들은 인태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한 한국-캐나다 인-태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한국 인태 특별대표와 캐나다 인태특사가 이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군사 국방 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오는 2026년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격년에 한 번씩 한-캐나다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양국 간 제3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내년에 캐나다에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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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