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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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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檢, 이화영 변호인 등 수원지검 출입기록 제출” 촉구

“검찰, 애초에 ‘연어회 술판’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 주장
검찰독재대책위 “당일 진술조서, 변호인 접견기록 없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일 검찰을 향해 “‘연어회 술 파티, 허위진술 세미나’ 사실, 거짓말 말고 검찰청 출입기록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어제(1일) ‘이화영 언어회 술 파티 주장, 입회 변호사에 확인해 보라‘는 입장문을 냈다”면서 “검찰이 또 거짓말로 해명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 임직원들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등의 2023년 5월 29일 자 수원지방검찰청 출입기록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애초에는 ‘연어회 술판’ 폭로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며 ‘구치감 식사만 했다’고 주장했고, 김성태 씨는 ‘연어를 사 오라고 한 적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검찰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부 부인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어회는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거짓말을 하다보니 서로 말이 맞지 않았다”며 “갇혀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피믹스 1봉지에도, 짜장면 한 그릇에도 검사가 신처럼 보인다는데, 연어회는 어떻게 보였겠는가. 이걸 이용해서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검찰은 그동안 국회가 끊임없이 요구한 출정기록, 쌍방울 법카사용 내역, 쌍방울 직원 검찰청 출입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이 부지사 1심 재판부가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했다”면서 “2심 재판부에서, 그것도 결심공판 직전에야 출정기록에 이어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했고, 이 전 부지사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쯤 되면 검찰도 인정할법한데 또 거짓해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한 바로는 당일 진술조서는 물론이고, 변호인 접견기록도 없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작년 5월 29일 쌍방울 직원들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등의 수원지검 출입기록을 제출하기 바란다”며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어떤 해명도 믿을 수 없다”며 검찰청 출입기록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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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