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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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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초저출생’ 문제에 머리 맞댄 여야

박홍근 “생애 주기별로 처방을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
추경호 “재원 투입 많이 됐지만 출생률 결과치는 참담, 인식·문화적 요인도 커”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과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제로 여야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주호영 의원의 일정으로 이날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를 대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상훈·유상범·박수영·조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성호·송옥주·박홍배 민주당 의원 및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함께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을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가 어떻게 보다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안을 만드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여태까지 재원 투입이 많이 됐는데 우리 출생률 결과치는 참담할 정도”라며 “지원이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인식과 문화적 요인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하겠단 큰 틀의 말씀을 주셨고 별 쟁점이 없으니 출범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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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