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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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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단 방어막으로 전락한 보수 현실 개탄스럽다”

'정상 국가' 회복할 시간 강조..."이단 국정 넘어 나라도 살고 보수도 살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나라와 국민, 염치와 품격을 내세워 온 보수가 이단 보수의 방어막으로 전락한 현실에 함께 개탄한다”며 보수의 성찰을 호소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든 진보든 정상 정권의 정상 국가를 회복할 시간”이라면서 “이단 국정을 넘어 나라도 살고 보수도 살자”고 강조했다.

 

이어 “귀 막은 대통령 부부 앞에 여당 중진들은 회피하며 안주하고, 당 대표는 근본 해법을 주저하고, 의원들은 침묵한다”며 “비리와 위법의 폭포 앞에 기껏 면피성 감찰관을 찬반 한다는 자체가 허무개그인 걸 모르나. 모르는 척하는 건가. 보수 지지 국민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보기 싫다. 비선 싹 정리해라. 웬 남의 전쟁에 못 끼어서 난리냐. 진보 제정보다 더 방만하다’ 민주당 성명이 아닌 이 나라 보수지들의 주장”이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겐 독자로 거부권을 깰 의석수가 없다. 나라의 미래가 보수의 마음에 달려 있다. 승패가 병가지상사이듯, 정권 교대도 ‘국가지상사’다. 누가 정권을 잡든 정권보다 나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수와 함께 국가를 구한 김대중을 따랐던 민주당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보수의 고언을 더 많이 들으며 국정 정상화의 길을 갈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지 벌써 한참이다. 정당 간도 보수와 진보의 진짜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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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