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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정구 재보선, 국힘 “패륜 정당 심판” vs 민주 “2차 심판론 제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20.63%로 마감
한동훈,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 언급
이재명 "금정구청장 선거 아니라 한국 운명에 관한 선거"

 

10·16 재보궐선거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40%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8.98%로 집계됐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0.63%로 마감됐다.

 

12일 여야는 부산을 찾아 총력전을 펼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을 언급하며 “김 의원이 이번 구청장선거 보궐선거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보궐선거 원인제공으로 혈세낭비를 하게 만든 국민의힘’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과로와 뇌출혈 숨진 고인(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에 대한 모독이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며 “우리가 얼마나 그런 패륜적인 언행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 보여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선장이 매일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나랑 잘 알지. 항해사 해봐’ 그러면 항해가 되겠는가”라며 “이번 선거는 금정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에 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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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기 목적세 ‘저출생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될까
지난달 30일 여야 싱크탱크가 머리를 맞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에서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재원 같은 경우엔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하되 부족한 재원에 한해서는 증세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 센터장 또한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한다”며 “한국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지방교육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목적세로서의 이른바 ‘저출생세’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조정해 0~18세까지 월 10만원씩 적립해주자”고 주장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