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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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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도권 집값·가계대출 불씨 여전...통화정책 완화에도 '긴장 모드'

9월 가계대출 5.7조 증가폭 둔화...내년 상반기 두차례 금리 인하 예상
금융권 "추석연휴 등 계절적 요인 작용...경각심 가지고 부채 관리해야"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7,000억원 증가로 가파른 상승폭이 꺾이고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등 금융 불안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에 전문가들 향후 한국은행이 당장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 없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35조7,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였던 8월(9조3,000억원)보다 38.7%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효과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노력, 일시적·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증가 규모가 상당 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직결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대 은행에서 9월 한 달간 하루 평균 3,451억원 새로 취급됐다. 8월(3,596억원)보다 4%가량 적지만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평균 3,934억원으로 8월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열풍이 완전히 가라앉았는지, 추세 전환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창용 총재도 금융 안정 관련 통계에 대해 “9월 한 달이 금융 안정을 확인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3개월 전의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후행하는 측면이 있다. 7∼8월 거래의 영향으로 다음 달까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이번 인하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나 0.25%p씩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에도 불구,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인하 폭은 0.25%p에 불과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0.25%p씩 두 차례만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준이 11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한은은 11월에 동결할 것”이라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금리 수준을 표시한 점도표에서 내년 연말 금리 수준이 3.5%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금리를 빨리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은의 경우 내년에도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0.25%p씩 한두차례정도 낮춰 내년 연말 금리는 2.75∼3.00%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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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