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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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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도권 집값·가계대출 불씨 여전...통화정책 완화에도 '긴장 모드'

9월 가계대출 5.7조 증가폭 둔화...내년 상반기 두차례 금리 인하 예상
금융권 "추석연휴 등 계절적 요인 작용...경각심 가지고 부채 관리해야"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7,000억원 증가로 가파른 상승폭이 꺾이고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등 금융 불안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에 전문가들 향후 한국은행이 당장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 없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35조7,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였던 8월(9조3,000억원)보다 38.7%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효과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노력, 일시적·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증가 규모가 상당 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직결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대 은행에서 9월 한 달간 하루 평균 3,451억원 새로 취급됐다. 8월(3,596억원)보다 4%가량 적지만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평균 3,934억원으로 8월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열풍이 완전히 가라앉았는지, 추세 전환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창용 총재도 금융 안정 관련 통계에 대해 “9월 한 달이 금융 안정을 확인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3개월 전의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후행하는 측면이 있다. 7∼8월 거래의 영향으로 다음 달까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이번 인하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나 0.25%p씩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에도 불구,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인하 폭은 0.25%p에 불과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0.25%p씩 두 차례만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준이 11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한은은 11월에 동결할 것”이라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금리 수준을 표시한 점도표에서 내년 연말 금리 수준이 3.5%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금리를 빨리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은의 경우 내년에도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0.25%p씩 한두차례정도 낮춰 내년 연말 금리는 2.75∼3.00%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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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해체 수순...진보당 “잔존 권력과 관행 완전히 청산해야”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고,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등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했다. 같은 해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국군방첩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