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이 7일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 대한민국 전체에 해악”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김대남 전 비서관이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되자 사퇴했다”고 전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김대남 씨처럼 대통령실 경력으로 공기업과 금융권, 대기업으로 취업한 공직자가 44명이나 된다. 소위 꿀보직이라 불리는 꿈의 직장”이라면서 “최근 2년간 대통령실 출신 공직자 중 금융권 8명, 공기업 11명, 대기업에는 17명이 취업했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에는 최근 지배구조 리스크를 겪고 있는 카카오, 배달의 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 형제, 노동 문제가 끊이질 않는 쿠팡도 포함돼 있다”며 “실제 이 업체들에 대한 국감 증인신청조차 채택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대통령실 인사가 기업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인사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이유로 몇 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받고 유명무실한 감사, 고문 자리로 이직한다”며 “김 씨의 사례만 봐도 취업서류조차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자 취업하려는 천만 청년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채용과정이다. 심지어 부정채용으로 법적 책임까지 지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주도하고 조장하는 대통령실은 김대남 씨 사퇴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44명의 인사에 대해 사죄하고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방조하고 관행으로 둔갑한 부정채용을 바로 잡으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