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노인빈곤예방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10월 2일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인 빈곤 퇴치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 가량인 반면 우리나라는 2.5배 이상인 40%에 육박하고 있다.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9년 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33,198명(44.28%)에서 ▲2020년 956,970명(44.84%) ▲2021년 1,117,312명(47.35%) ▲2022년 1,215,970명(49.60%) ▲2023년 1,307,449명(51.17%)으로 5년 새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23년)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242,9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30,568명 ▲부산 129,481명 ▲경상남도 87,753명 ▲인천 84,034명 ▲경상북도 80,137명 ▲대구 76,8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년층들이 삶의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3년 자살사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60대 이상의 자살자는 46,748명으로 전체(133,596명)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2023년) 60대 이상 노인들의 자살은 5,098명으로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4년 4,423명에서 이후 2022년까지 4천여명의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5천 명(5,098명)을 돌파해 10년 새 1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고령사회 대응 및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돌봄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년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양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빈곤노인의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위해 노인빈곤예방법을 마련했다.
노인빈곤예방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또한,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해 노인빈곤 예방 및 지원사업 실시, 노인빈곤예방전담 기관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해 난립해 있는 노인 관련 복지사업들을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내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노인빈곤예방법이 국가적으로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으로부터 고립되어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