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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李대표 ‘위증교사 구형’ 앞두고 김민석 “檢, 근거 발언 ‘조작의 산물’”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 법학 아니라 판타지 소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구형을 앞둔 30일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직격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국민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에게 대대손손 기록되어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면서 “뇌물을 준 사람은 일관되게 뇌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뇌물이 아닌 게 되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만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기소를 결정한다면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불법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검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라면 김건희 기소로 증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자민당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웃 국가의 야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한일 관계가 전향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언제나처럼 과거 문제, 또 역사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으로 매여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나”며 “문제는 이 문제를 덮는다고,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과 표명을 통해서 독일이 유럽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던 것처럼, 일본도 동북아에서 지도적인 국가로 다시 자리매김하시기를 기대한다”며 “한일 관계도 새로운 기반 위에서 발전적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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