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힘이 28일 “민주당은 헌정의 전통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낱 뜬소문으로 여겨졌던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음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이틀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 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에 대한 존중마저 내던진 비이성적인 폭주”라면서 “민주당의 폭주로 국가기관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로 인권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조화를 이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지 못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폭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많은 통신 현안에 대해서도 단 한 건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폭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세 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심판정족수 미달로 헌재는 단 한 건도 심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헌정의 전통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21세기 내내 유지되어온 우리 헌정의 전통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교섭단체가 하나씩이면, 헌법재판관을 양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의 전통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