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올해 4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체코 원전 관련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차규근 의원은 “여신의향서는 발급 기관이 향후 사업이 진행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라면서 “지난 20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를 방문한 현장에서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전적으로 체코 정부 재원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발언한 바도 있다”며 “여신의향서가 대규모 수출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금융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안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수은과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4일 발급된 여신의향서를 언급하며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6호기와 테멜린 원전 2·3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참여하는 입찰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제공을 고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체코가 신규로 건설한다는 원전 4기 중 자체자금을 통해 건설한다는 두코바니 5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3기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신의향서는 올해 3월 7일 한수원의 ‘여신의향서 발급 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신청서를 보면, 한수원이 추진 중인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해 경쟁력 있는 금융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여신의향서 발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로 건설되는 원전의 경우 금융지원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18일 원전건설에 대해 ‘전적으로 체코 정부 재원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에는 체코를 방문한 현장에서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들이 이미 여신의향서를 발급했다는 사실과는 맞지 않는 발언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큰 규모의 수출이 이뤄질 때 여신의향서가 발급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여신의향서가 발급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지원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전 수주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진짜 문제다. 성과 부풀리기식 발표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