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박찬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尹 정부, 강하게 비판”

'재앙의 마지노선' 1.5℃ 상승... 지구가 녹는다, 잠긴다

최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그들은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

조삼모사 ‘8.8 대책’, 예산 줄이고 무제한 임대주택 매입?

최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의 임대주택용 신축빌라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예산을 줄이고 실적을 위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파행적 정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 등은 기약없이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진보당 윤종오 의원, 주거권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프로그램 주최로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8.8 대책'의 허점...민생보단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지역 500호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이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로 다양화되고 공급 물량도 확대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빌라 사업자들만 배만 불려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

나라 곳간 ‘텅텅’... 제대로 쓰지도, 걷지도 못하는 尹정부

올해 국세 수입은 337.7조 원으로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작년 56.4조 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은 사실 상반기부터 예견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조세 정책은 중장기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조 아래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 ‘기금 돌려막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환율 안정을

외국 기업 사업성 없어 철수? '대왕고래' 진실은…

정부가 동해 심해 유·가스전의 사업성이 낮아 당초 시추에 나섰던 외국 기업이 철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JTBC는 지난 1일 정부는 우드사이드사가 합병 문제 때문에 동해 탐사에서 철수했다고 해명 했는데 2년 전 우드사이드사로부터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정부가 명확히 이를 인지하고도 다른 핑계를 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19년 4월 동해지역 조광계약을 연장해 물리탐사를 적극 진행했으나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2023년 1월 철수했다. 이 철수를 결정하는 시기에 2022년 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인 BHP사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이 있었다. 우드사이드는 20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 탐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수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탐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탐사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특정 기업이 경영상 판단으로 철수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유

“불법하도급, 임금착취·부실시공 원흉...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

국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모든 의혹·범법 앞에 침묵”

국민의힘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만취운전 사고와 관련해 “모든 의혹과 범법 앞에 침묵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만취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는 물론, 행인을 칠 뻔하기도 했고 신호 위반과 7시간의 불법 주차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호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퇴임 후에도 사용할 것’이라며 구매했던 해당 차량은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되기 전에도 2건의 사고 기록이 있고, 지난 8월에는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 결정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현재 전(前)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수사에 반발하기만 했고, 전직 청와대

'기후 공시' 의무화 시급...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최근 환경 트랜드에서 기후 지속가능성 공시(기후 공시)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지속가능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 시민 단체인 녹색전환연구소는 그린 피스 등과 함께 최근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밝힌 Q&A를 통해 지속가능 공시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 조치인지 살펴 보자. Q 지속가능성 공시란 무엇이며 왜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련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재무공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영향, 거버넌스 표준, 브랜드 관리, 인적자본, 공급망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가 투자자나 기업 운영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 관련 비재무적 정보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후 공시가 최근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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