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이 “국방부와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육사 38기 출신 공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용현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호처장 재임 기간(‘22..5~’24.7)에 육사 동기인 38기(‘78년 입학) 출신 7명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과 외교부 대외공관장 등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사 38기 출신 공직자는 정연봉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장,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 김승연 국정원장 특보가 임명됐다”고 했다.
추 의원은 “정연봉(예. 중장, 육사 38기)은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2명과 8명의 민간위원이 구성돼 있다”면서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 등으로 재판을 받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병로(예. 중장, 육사 38기) 는 2023년 4월에 방위사업청 법인단체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사 38기들은 외교부 재외공관장 자리를 맡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예비역 장성들이 주요 해외 대사를 맡는 기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만택(예. 소장, 육사 38기) 주동티모르 대사는 2023년 1월, 김옥채(예. 대위, 육사 38기) 주요코하마 총영사는 2022년 12월에 임명됐다”며 “김옥채 총영사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국정원 TF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시민단체 '김복동의 희망'에서 성명을 통해 ‘김옥채 총영사는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TF 일원으로 회담에 관여한 것을 인정했다’며 ‘(김 총영사가) 부임한다는 사실 자체가 위안부 합의 부활의 의미가 담겼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성직(예. 소장, 육사 38기) 국방전직교육원 원장은 2024년 7월에 취임했다. 조 원장은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에서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육군 22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다”며 “2015년에 조 원장이 국군사이버사령관을 맡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강원지사인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조성직은 노크 귀순 당시 경계작전에 실패해 보직 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등 보병 병과에서 큰 과오를 저지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정재관(예. 준장, 육사 38기)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2023년 1월 취임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군인공제회 이사장직은 통상 예비역 소장과 중장급이 맡아왔는데, 예비역 준장이 임명된 것은 정 이사장이 최초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에서 활동했고, 당시 TF 부팀장은 김용현 후보자였다”고 했다.
이어 “김승연(육사 38기)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은 2022년 7월 이후에 취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판결했다”며 “김 특별보좌관은 자격정지 6개월이 지나자마자 국정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김 특별보좌관은 2019년 7월 특정범죄가중법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으며 2021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 판결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충암파에 이어 김용현의 육사 38기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후보자의 경호처장 재임기간 중 육사 38기 공직 임명 관련 연관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