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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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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회부에...민주 "명분 쌓기용 절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다”며 ”검찰의 시간 끌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되었고, 검찰이 호위부대로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심의위는 명분 쌓기용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수 백 만원짜리 뇌물을 턱턱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특히 김 여사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무혐의 결론까지 나오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같은 증거를 가지고 같은 법리에서 보더라도 심사하는 사람 구성이 다르지 않느냐“며 ”외부 위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고 밝혔다.

 

'요식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는 ”어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에 회부도 못 하는 식물 총장이라고 비난하더니 회부 되자 ‘요식행위’, ‘검찰총장은 공범'이라고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이고 수사기관 흔들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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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