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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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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통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방통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개시했다.

 

방송 4법안이 연속으로 표결에 부쳐질 경우 본회의 종료까지 최소 4박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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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확산...주민번호 변경신청 올해 2000명 넘어설 듯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914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 등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까지 1914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총 1만1860건이다. 이 중 64.6%인 7658건이 인용됐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