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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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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에너지 휴가 어때요?”... 노동자의 기후위기 대응법

한국노총, 정책자문위원회의 열고 선제적 조치 논의

 

기후위기는 이제 일상 속에 자리 잡으면서 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4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 정책자문위원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의 국내외 정세를 진단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선제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책자문단은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이 일자리 문제와 거버넌스 참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관련 핵심적인 전략인 정의로운 전환이 오히려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면서“노조가 노동운동 자체를 녹색화하고 일자리를 넘어 노조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적인 주체로 나설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문호 소장은 “노동조합이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독일 건설노조의 낙후지역 건물의 리모델링 담론을 소개하며 “낙후지역 리모델링을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기후 보호, 양질의 일자리라는 3가지를 결합하는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법은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정필 소장은 “산업·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중앙차원에서 파악하고,산업·지역별로 네트워크 형성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기업별로 ESG 관련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각 단위노조에 각 기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희 선임연구원은 “정의로운 전환을 일자리 문제로 접근한다면 전략과 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며 “우리도 노동계가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 센터를 만들어 지역·산업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내부 거버넌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연구소장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를 제시하고, “예비 전력율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위험했다가 휴가철이 시작되면 안정을 찾는다”며 “이때 원전5기 분량으로 휴가를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이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책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정기 정책세미나▲정부 기구(탄녹위 등)및 국회 기후위기특위에 정책요구 전달▲국회 토론회 개최 및 이슈페이퍼 발행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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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