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1.5℃
  • 구름조금대전 3.5℃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3.6℃
  • 흐림제주 13.5℃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메뉴

정치


진보당 정혜경, “폭우·폭염·한파 등에서 작업중지권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기후재난시대 산재방지법’ 발의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8일 폭우·폭염·한파 등에서 노동자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 철근 노동자, 마트노동자, 가전통신서비스 설치수리 노동자와 함께 ‘기후재난시대 산재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우·폭염·한파 등에서 작업을 중지할수 있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정혜경 의원은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147건, 사망자가 22명에 달한다. 1년 전에는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청년노동자가, 얼마전 경산에서는 쿠팡 택배노동자가 폭우속에서 배송을 하다 돌아가셨다”며 “날씨가 혹독해지고 있는, 그야말로 기후재난시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산재 예방기준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자의 산재사고 예방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현 마트노동조합 코스트코 지회 지회장은 “살인적인 폭염속에서도 업무를 중단하지 못한 동료가 작업장에 주저앉은채 우리 곁을 떠나야 했다. 작업중지권이 실제 작동했다면 지금 그 동료는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웅 전국가선통신서비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폭염주의보 발령기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땡볕아래 차량 실내온도는 시간이 지나면 60도, 80도까지 올라간다. 설치수리 노동자들은 차량에서 대기해야 하는 일이 일상”이라며 “수리 노동자를 보호할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멈춰선 남북의료 협력 방안은?
‘개성공단 재개전망 남북의료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10년 가까이 멈춰선 남북 경제·의료 교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취지다. 세미나는 이재강 국회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과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사장) 등 그린닥터스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린닥터스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은 2004년 11월 개성공단 응급진료소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2006년에 개성공업지구 그리닥터스 남북협력병원을 설립한 이후, 2007년 1월부터 남북협력병원 정식 진료를 개시했으나 2012년 12월 운영을 종료했다. 정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04년 통일부 지정으로 시작된 개성병원은 1945년 이래로 60년만의 첫 남북협력병원인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중단됐다”며 “교류 중단 이후에는 저희가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백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저희가 개성공단에 들어간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남북이 화해와 교류를 통한 대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란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