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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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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당에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 즉시 착수하자”

“민생법안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어”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모든 초점은 정쟁이 아니고 국민이고 민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와 같은 세제개편이나 21대 국회 때 그렇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들은 민생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안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간의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생법안들에 대해 상임위에서부터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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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