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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野6당, “국민의 분노에 불 지르는 행위”

與 “위헌 요소 가득한 법률안” vs 野 “윤 정권, 국민에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과 관련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상설 특검에 준하는 공수처,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이 모두 민주당이 정의와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만든 것들"이라며 "민주당이 억지와 생떼를 넘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 고집하는 의도는 오로지 정부 흠집 내기와 대통령 흔들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희생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6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해병대 특검법을 거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짜맞추기 경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졌다는 대통령실의 억지 변명은 구차함을 넘어 비굴해 보인다”며 “계속되는 인내심 시험에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달했다. 이제 윤 정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입법 청원이 130만에 다다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70%에 육박한다”면서 “아무리 고집불통 대통령일지라도,국민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순리이지 않겠나 기대했다”며 실망을 표했다.

 

사회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 잡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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