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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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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은행. 5000억 규모 ‘AI 코리아 펀드’ 공고

AI인프라, AI응용서비스 등 밸류체인 전반에 공급

 

산업은행은 AI기술 개발 및 AI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9일 공고한다.

 

이번 산업은행의 출자사업은 지난 7월 4일자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AI 분야 집중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은 출자 1,500억원을 마중물로 중형(2,000억원) 1개, 소형(1,000억원) 3개 등 총 4개 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AI 코리아 펀드’ 조성을 통해 AI모델 및 AI인프라, AI응용서비스 등 AI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모험자본을 선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AI 혁신에 기반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생산성 증대와 성장둔화,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은 8월 6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과정을 통해 9월 중 4개의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AI 분야에서 국내기업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국가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주축 출자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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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