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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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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 폭등...'부실투자 리스크' 농민 몫

공동대출 연체액만 2조6000억 넘어서
임미애 의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농축협 지역조합의 금융리스크가 고스란히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2024년 5월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3.86%로 나타났다. 통상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3%를 넘어갈 경우, 이를 경고 신호로 인식한다.

 

2022년말 기준 336조 1,881억원이던 대출 총액은 2024년 5월말 기준347조 6,349억원으로 3.4%만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연체액은 4조819억원에서 9조4,688억원으로 132%나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공동대출이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은 11.33%로,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빨간불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대출이란 대규모로 나가야 할 대출이 있을 때 개별 조합이 모여 함께 실행하는 대출로, 농축협 상호금융은 부동산 PF 대출은 할 수 없지만 브릿지론 등 토지매입 자금대출을 공동대출 형태로 취급할 수 있다.

 

2020년말부터 2022년말까지는 2%를 넘지 않던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3년말 갑자기 7.41%로 치솟더니 2024년 5월말에는 11.33%로 폭등했다.

 

2022년말 기준 3,835억86백만원이던 연체액은 2023년말 1조6,701억원, 2024년 5월말에는 2조6,434억41백만원으로 무려 589%나 증가했다.

 

농협중앙회는 2024년 연체율 관리 목표를 2.9%로 제시했지만, 이미 2023년 연체율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채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이다. 또한 각 지역조합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의 사전심사 절차가 없다.

 

임미애 의원은 “지역조합의 부실관리로 인한 기능 마미땐 출자금 제한, 판매 유통 문제 등 피해를 농민들이 지게 된다”며 “지역조합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등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 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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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