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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분기 지방세수 전년 동기 대비 4천301억 급감

제주 전남 대전 3곳만 증가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천52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에 달하는 4천301억 원이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5조 565억 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지만, 이후 2010년 50조 799억 원, 2011년 52조 3천1억 원, 2012년 53조 7천45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세수급감은 이례적이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 7천470억 원 대비 징수진도율은 17.2%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에 달하는 3천359억 원이 줄었고 담배소비세는 7.9%인 468억 원이, 지방소득세는 2.1%인 337억 원이 각각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인 1천598억 원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5.3%인 1천231억 원, 대전은 18.7%인 548억 원이 각각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수가 늘어난 곳은 26.9%인 366억원 늘어난 제주도와 2.2%인 65억원 늘어난 전남, 1.4%인 38억원 늘어난 대전 등 3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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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