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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작권위원회, 만화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만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오재록),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김용철),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조관제)와 5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번 협약은 최근 웹툰 등 인기 만화저작물이 온라인에서 ‘텍본, 스캔본’의 형태불법 공유되고, 중국 등지에서 무단 번역되어 불법 연재되는 등 해외에서의 침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만화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기능을 모아 합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화 불법 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은 물해외에서의 우리 만화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만화 필터링 성능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과 만화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와 캠페인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만화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권리자와 권리 소재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인해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웹툰의 경우 신속한 권리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권리구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동안 다른 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만화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작자들인 만화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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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