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 매년 20개교 이상 통폐합

- 강득구 의원, “부득이하게 통폐합 이뤄질 경우 폐교 부지에 대한 적극적 고민 필요”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13개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1년 ~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24개교)→ 2022년(27개교)→ 2023년(2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년 통폐합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가 58개교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각 시도교육청 답변을 취합한 결과에서도 전국 초등학교 내 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30년 초등학교 학생수는 161만 명으로 2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몇 년 이내 지역별 교육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수도권과 같은 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며 지방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과원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원교사를 예측하고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도는 인천교육청(중등), 충북교육청 단 2곳뿐이었고, 이마저도 교육부의 교원 배정정원 감축에 따라 마땅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통폐합 요건 충족만을 바라보며 통폐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는 폐교 활용 부지에 대한 고민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폐교 부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논의해 지역 주민이 활용,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