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에 도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본격 도입을 앞두고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해 바람직한 제도 모형 설계 및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사례를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공모사업 시범지역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로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 서명운동까지 준비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나 질병이나 부상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데 파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결과는 2024년 4월 중순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