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곧 국민의 신뢰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쇄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판지연과 사법방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곧 국민의 신뢰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쇄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판지연과 사법방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