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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4법'...현장 안착은 잘 되고 있나?

 

11일 오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는 「교권4법 이후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안착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도종환·서동용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권보호4법'이 개정된 이후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고 미비점은 무언지 등을 쟁점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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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부족·뺑뺑이 악순환...상급병원 응급실환자 1년새 41%↓
윤석열 정부의 '연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 대다수가 떠난 여파로 지난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내원 환자 수는 121만606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도 (2023년 208만958명) 내원 환자 수보다 41%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내원 환자 수가 40만2222명으로 전년도 1분기(47만7557명)보다 15.7% 줄었던 데 비해, 지난해 2·3분기 내원 환자 수는 28만명대로 전년(54만9914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옮겨진 ‘전원 사례’는 지난해 내원 환자(121만6063명)의 2.7% 수준인 3만2983건이었다. 지난해 2~3 분기 전원율은 2.8% 를 유지하다, 4분기 들어 전원율이 3.1%(내원 환자 24만4771명 중 7489건 전원)로 소폭 상승했다. 전원 사유로는 경증 또는 환자 사정이 1만1690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병실 또는 중환자실 부족 (8540건·25.9%), 요양병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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