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4.7℃
  • 흐림강릉 5.8℃
  • 구름많음서울 4.8℃
  • 대전 5.3℃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5.2℃
  • 구름많음광주 6.5℃
  • 구름많음부산 14.7℃
  • 구름많음고창 4.2℃
  • 흐림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조금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치


김두관 "정치개혁 의총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김두관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민주당은 2020년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 약속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선 때인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 포기를 약속하기 위해 국회 계단에 나란히 섰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그렇게 철석같이 국민께 정치개혁을 약속했는데, 당 지도부가 지금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며 “그날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결의한 의원님 중 오늘까지 72명이 서명을 마쳤다”며 그날 함께했던 나머지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을 두 번째 배신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만약 병립형으로 야합을 한다면, 두 번째 국민을 속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며,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병립형은 소탐대실”이라며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사기를 치겠다는 쪽이 지고, 비례를 잃더라도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는 쪽이 이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포기하면 연대정당, 연합정당을 만들고 다당제가 시작된다. 연대하고 연합하는 정당 없이 민주당이 혼자 권력을 잡은 적은 없다”며 "지도부에 결단을 요청했다. 연동제 정치개혁과 지도부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의석수를 숫자놀이 하는 엉터리 전문가, 위성정당 꼼수로 야당 연합을 포기해 0.75% 패배를 부른 자들의 보고서를 모두 물리라”고 조언하며 “민주당이 국민적 염원인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원칙을 지키면,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국민의힘을 퇴행과 반동의 수구 정당으로 몰아붙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농지법 위반 시 임원 불가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