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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자체 재정자립도 50% 미만

서울 87.7% 전남 16.3%…지역 간 격차도 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3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에 그쳤다. 전체 244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7개) 중 220개(광역 11개, 기초 209개)는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 기초자치단체는 10%에도 미달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87.7%인 데 비해 전남도는 16.3%에 머물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강남구 재정자립도(75.9%)는 전남 강진군(7.3%)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지역 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큰 이유는 지방세 중 재산과세 비중이 44.1%로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를 기록한 이후 2010년 52.2%, 올해 51.1%로 하향 추세이다. 특별·광역시도 재정자립도는 2008년 71.8%에서 2010년 68.3%로 하락했고 올해는 66.8%까지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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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