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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의 현재 상황- 짙은 안개에 싸인 베이징

-약소국 희생시키는 강대국 뒷거래 우려(2)

중국이 유럽 진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두드려보니 별 거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솔직히 유럽 시장은 오래 전에 경제시장으로서는 활기를 잃어버린, ‘재래시장’ 같은 곳으로 전락해버렸다. 3년 가까운 코비드19 유행으로 일을 못했으면 현재 일자리에 감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지난 1년 내내 영국과 프랑스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공공 근로자들은 코비드 기간에 정부의 무상 지원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데, 임금을 올려 달라고 차례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지경이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도 내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다.

 

노동자들의 정신들이 뻔뻔 하고 타락해버렸다. 스페인과 이태리, 그리스 등 남부 유럽은 2천년대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 경쟁력 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그나마 나은데,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초상집’ 분위기다. 동유럽은 아직은 산업 화 단계이다. 유럽은 중국의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게다가 

 

수출 시장 뚫기로 보면 환경과 공정 규제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워 진출 비용이 너무 비싸다. 중국 체제는 적어도 유럽의 사회민주체제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경쟁력 있다.

 

우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장점이 일관되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민주체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폐기되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 유럽의 사회 민주체제는 파퓰리즘 정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불안정한 정권이 계속 이어진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럽은 보조금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다. 이미 보조금을 방만하게 받는 계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대한 보조금들이 부가가치를 발생할 수 없는 온정적 용처에 줄줄 새고 있다. 독일이 전기차와 2차전지 진흥을 위해 일관되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보조금을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일관되게 사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선의 정책은  보조금으로 자생력을 길러준 뒤에는 민간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일관된 보조금 정책은 차선은 될 수 있다. 그 결과가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에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은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면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혹자는 서비스업이 중요하다고 육성의 필요성을 말하는데, 서비스업은 어디까지나 내수용이고 수익이 박한 산업이어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업은 국가 경쟁력과는 거리가 있다. 영국과 태국 등이 제조업을 버리거나 소홀히 하며 금융업과 관광산업에 치중하다가 가난하게 돼 버렸다. 제조업을 근간을 하지 않은 국가 경제는 모래성과 같다. 


미국의 고민은 유럽이 경제적으로 너무약하고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태도에 있는 것 같다. 이미 중국의 상대가 안 되는 유럽을 보면서 미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푸틴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나 프리고 진의 반란이 오히려 푸틴의 권좌를 더 강화시켜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벨라 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프리고진의 용병들이 유럽을 위협하는 화근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을 강화한다면 세계는 재앙이다. 미국은 이 둘을 분리시킬 궁리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려면 중국 하나만 디리스킹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전체를 디리스킹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키신저 의 조언이 작동됐을 것 같다. 


키신저의 중국에 대한 기존 인식 변함없어


키신저는 지난 5월 27일 이코노미스트지와 장시간의 인터뷰를 가졌다. 키신저는 중국이 강하고 서구로부터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히틀러의 독일처럼 세계 지배의 야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키신저는 그간 중국이 보여준 대만 위협과 국제법을 무시한 남지나해 영해 점거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키신저의 심중은 중국에게 아시아에서 패권 을 인정하고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는 흥정을 암시하고 있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키신저식 외교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어서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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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