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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3년 교육⑥-4 고등교육 질 보증(일본편- 2)

『1편』에 이어서 >>> 

 

◎ ‘대학 기준’의 의의에 관하여

 

대학 기준은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평가를 실시하는 때의 기준이면서 동시에 대학으로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스스로 정한 이념·목적 실현을 목표로 개선·향상을 위한 지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기대된다.


대학 기준은 이 기준을 토대로 실시하는 대학평가를 통하여 대학이 스스로 실시하는 점검·평가의 충실 외에 새롭게 대학 기준협회의 정회원교가 되고자 하는 대학의 개선·향상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미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현재 대학이 하는 노력의 상황을 스스로 검증하기 위한 기준으 로 활용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충실·향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기준의 각 항목은 각각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을 존중하 고 그 특징과 입장에 맞춰 개선·향상을 촉구한다는 관점에 서 서 대학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기 위한 유의점을 명확히 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


◎ 점검·평가 항목

 

■ 이념·목적

1

대학의 이념·목적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또 이를 바탕 으로 학부·연구과의 목적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 학부에서는 학부, 학과 또는 과정마다, 연구과에서는 연구 과 또는 전공마다 설정한 인재   육성 기타 교육·연구상의 목적 설정과 그 내용

▶ 대학의 이념·목적과 학부·연구과 목적의 연관성

2

대학의 이념·목적 및 학부·연구과의 목적을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 등에 적절히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 주지 하고 사회에 공표하고 있는가

▶ 학부에서는 학부, 학과 또는 과정마다, 연구과에서는 연구 과 또는 전공마다 설정한 인재육성 기타 교육연구상 목적의 적절한 명시

▶교직원, 학생, 사회에 대한 간행물, 웹사이트 등에 의한 대 학의 이념·목적, 학부, 연구과의 목적 등의 주지 및 공표

3

대학의 이념·목적, 각 학부·연구과에서 목적 등을 실현해 가기 위해 대학으로서 장래를 목표로 중장기 계획 기타 제반 시 책을 설정하고 있는가

▶ 장래를 목표로 중장기 계획 기타 제반 시책의 설정

▶ 인증평가 결과 등에 입각한 중장기 계획 등의 책정


◎ 내부 질 보증

 

1

 내부 질 보증을 위한 전교의 방침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아래 요건을 포함한 내부 질 보증을 위한 대학의 방침 및 절차 설정과 명시

- 내부 질 보증에 관한 대학의 기본적인 관점

- 내부 질 보증 추진에 책임을 담당하는 대학 내 조직(대학 내 부 질 보증 추진 조직)의 권한과 역할, 당해 조직과 내부 질 보증에 관한 학부·연구과 기타 조직과의 역할 분담

- 교육의 기획·설계, 운용, 검증 및 개선·향상 지침(PDCA 사이 클 운영 프로세스 등)

2

내부 질 보증의 추진에 책임을 가지는 대학의 체제를 정비 하고 있는가

- 대학 내부 질 보증 추진 조직·대학 내 체제의 정비

- 대학 내 질 보증 추진 조직의 멤버 구성

3

방침 및 절차를 바탕으로 내부 질 보증 시스템은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가

- 학위 수여 방침, 교육과정의 편성·실시 방침 및 학생 충원 방침의 책정을 위한 대학으로서 기본적인 관점 설정

- 방침 및 절차에 따라 내부 질 보증 활동 실시

- 대학 내부 질 보증 추진 조직에서 교육의 PDCA 사이클이 기능할 수 있는 전략

- 학부·연구과 기타 조직에서 점검·평가의 정기적 실시

- 학부·연구과 기타 조직에서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 선·향상의 계획적인 실시

- 행정기관, 인증평가기관 등으로부터의 지적사항(설치 계획 이행상황 조사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 점검·평가에서 객관성, 타당성의 확보

4

교육연구 활동, 자기점검·평가 결과, 재무 기타 제반 활동의 상황 등을 적절히 공표하여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을 하고 있는가

- 교육연구 활동, 자기점검·평가 결과, 재무, 기타 제반 활동 상황 등의 공표

- 공표하는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 공표하는 정보의 적절한 갱신

5

내부 질 보증 시스템의 적절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가

- 대학 PDCA 사이클 등의 적절성, 유효성의 정기적인 점검· 평가

- 점검·평가에서 적절한 근거(자료, 정보)의 사용

- 점검·평가를 토대로 한 개선·향상


◎ 교육연구 조직

1

대학의 이념·목적에 비추어 학부·연구과, 부설연구소, 센터 기타 조직의 설치 상황은 적절한가

- 대학의 이념·목적과 학부(학과 또는 과정) 구성 및 연구과 (연구 또는 전공) 구성과의 적합성

- 대학의 이념·목적과 부설 연구소, 센터 등 조직의 적합성

- 교직과정 등을 두는 경우에 대학 내 실시 조직의 적절성

- 교육연구 조직과 학문의 동향, 사회적 요청, 대학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등에 대한 배려

2

교육연구 조직의 적절성에 관하여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또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향상을 목표로 노 력하고 있는가

- 적절한 근거(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교육연구 조직 구 성의 정기적인 점검·평가 ▶점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향상


◎ 교육과정·학습 성과

 

1 수여하는 학위마다 학위 수여 방침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는가

- 과정 수료에 있어 학생이 습득할 것이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등 당해 학위에 적합한 학습성과를 명시한 학위 수여 방 침의 적절한 설정(수여하는 학위별) 및 공표

2

수여하는 학위마다 교육과정의 편성·실시 방침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는가

-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편성·실시방침의 설정(수여하는 학위별) 및 공표

- 교육과정의 체계, 교육내용  

-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수업과목 구분, 수업 형태 등

- 교육과정의 편성·실시방침과 학위 수여 방침과의 적절한 연관성

3

교육과정의 편성·실시방침에 따라 각 학위과정에 적합한 수업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가

- 각 학부·연구과에서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조치

- 교육과정의 편성·실시방침과 교육과정의 정합성 

-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 순차성 및 체계성의 배려

- 단위제도의 취지에 맞춘 단위의 설정

- 개별 수업과목 내용 및 방법, 개벌 수업과목 내용 및 방법 

- 수업과목의 계열화(필수, 선택 등), 각 학위과정에 적합한 교육내용 설정 

- 첫해 년도 교육, 고등학교 대학 접속에 대한 배려

-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적절한 배치 

- 실천적·응용적인 능력, 직업윤리 함양에 대한 배려, 전문 직 업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배려, 교양교육·기초적인 교육·직업 관련 교육과목 등의 적절한 배치{기초과목(일반·기초과목), 직 업 전문과목, 전개과목, 종합과목} 등

- 코스 워크와 러서치 워크를 적절히 혼합한 교육에 대한 배려(석사, 박사)

-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적절한 배치 등

- 교육과정의 편성에서 대학 내부 질 보증 추진조직 등의 관여

- 학생의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는 교육의 적절한 실시

4

학생의 학습을 활성화하여 효과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 각 학부·연구과에서 수업 내외 학생의 학습을 활성화하여 효과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 각 학위과정의 특성에 맞는 단위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1학년 또는 학기별 이수 등록 단위수의 상한 설정 등)

- 실라버스의 내용(수업의 목적, 도달목표, 학습성과의 지표, 학습내용 및 방법, 수업계획, 수업준비를 위한 지시, 성적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의 명시) 및 실시(수업내용과 실러버스와의 정합성 확보 등)  

- 수업내용, 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절한 실라버스의 개정과 학생에 대한 주지

- 학생의 주체적 참가를 촉진하는 수업형태, 수업내용 및 수 업 방법(교원·학생 간,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회의 확보, 그룹 활동의 활용 등)  

- 학생의 주체적 참가를 촉진하는 수업형태, 수업내용 및 수 업 방법(교원·학생 간,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회의 확보, 그룹 활동의 활용 등)  

- 학습의 진척과 학생의 이해도 확인 및 수업 이수에 관한 지도, 기타 효과적 학습을 위한 지도

- 수업 외 학습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피드백, 양적·질적으로 적당한 학습과제의 제시

- 현장 실무실습, 기타 필요한 수업 형태, 방법의 도입과 실시

- 수업 형태를 배려한 수업 당 학생 수(40명 이하의 설정과 운용)  

- 연구 지도 계획(연구 지도의 내용 및 방법, 연간 일정)의 명 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지도의 실시

- 실무적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 교육방법과 학습지도의 실시  

- 각 학부·연구과에서의 교육 실시에서 대학 내부 질 보증 추 진조직 등의 관여(교육의 실시 내용·상황 파악 등)

5

성적 평가, 단위 인정 및 학위 수여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가

- 성적 평가 및 단위 인정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조치

- 단위제도의 취지에 맞는 단위 인정

- 기 이수 단위 등의 적절한 인정

- 실천적인 능력을 습득하고 있는 자에 대한 단위의 적절한 인정  

- 성적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및 졸업·수료요건의 명시

- 성적평가 및 단위 인정에 관한 대학의 규칙 기타 대학 질 보증 추진 조직 등의 관여 ▶학위 수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

- 학위논문 심사가 있는 경우 학위논문 심사기준의 명시·공표

- 학위심사 및 수료 인정의 객관성 및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  

- 학위 수여와 관련한 책임 체제 및 절차의 명시  

- 적절한 학위 수여

- 학위 수여에 관한 대학 규정 기타 대학 내부 질 보증 추진 조직 등의 관여 

6

학위 수여 방침에서 명시한 학생의 학습 성과를 적절히 파 악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 각 학위 규정 분야의 특성에 맞는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지 표의 적절한 설정(특히 전문적인 직업과의 관련성이 강한 경우 당해 직업을 담당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을 것)

- 학위 수요 방침에 명시한 학생의 학습성과 파악 및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

 

≪학습성과의 측정 방법 예시≫

 - 어세스먼트 테스트
- 루브릭을 활용한 측정

- 학습성과 측정을 목적으로 한 학생 조사  

- 졸업생, 취업 기관에 대한 의견 청취

- 학습성과 파악 및 평가 전략에 대한 대학 질 보증 추진조 직 등의 관여

7

교육과정 및 내용, 방법의 적절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향상 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적절한 근거(자료 정보)에 바탕을 둔 정기적인 점검·평가  

- 학습성과 측정 결과의 적절한 활용

- 점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향상

8

교육과정연계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적절히 기능하도록 하고 있는가
-  멤버 구성의 적절성

-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에 있어 의견의 활용

(다음 호에서 계속)

 

김상규 교육학박사
와세다대학에서 기초교육학을 전공했으며 연구 분야는 학교 제도개혁, 비교교육정책, 재일 한국인 교육이다. 저서로는 『민 족교육―일본의 외국인 교육정책과 재일한국인의 교육적 지위』(2017), 『교육의 대화』(2017),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 (2022,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가 있다. 주요 논문은 「세계의 학교제도 연구」(2019), 「대학 법인 경영구조 개선과 재정건 전성 확보방안 연구」(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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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