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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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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이스피싱 주의단계 발령" ...소상공인 정책대출 미끼로 접근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며,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혹했다.

 

여기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략한 사례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을 정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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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