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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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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Zones)은 용감한 새 시대(Brave New Age)의 무역항

 

-3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55_에 이어서-

Brexit의 민중지도자들은 브뤼셀(EU)로부터 “통제권을 다 시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가져온 통제 권은 지역에 양도(讓渡)되고 있다.

 

물론 발 빠른 세금 회피자들의 고삐를 잡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카리브 해의 작은 국가들은 그런 정책이 자국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법을 통과시키려는 대표적인 나라가 헝가리다. 


국가주의자들은 1990년대 스타일처럼 세계화의 파열(破 裂)을 부추기기보다는 세계화의 지속성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엄청나게 부유한 타이탄(건강하고 지혜로운 중요한 사람)들의 다보스를-국수주의자들이 지금까지는 실컷 두들겨 대는 동네북으로 사용했으면서도-편들고 있다.  그러니 지역은 인기영합주의자들의 수사(修辭)에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꼴이다.  

 
아무리 국가개입이라는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을지라도 분배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누가 무엇을 얻는가-에 도달하면 그게 국가 차원이든 세계화의 차원이든 어느 쪽으로든 거의 적절한 규모라는 것을 따질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국가와 국가 내 지방들은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다. 그것이 언제나 더 많은 시민들의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말이다.  


국가주의가 다시 유행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법체계의 울타리를 쳐 놓은 땅뙈기는 여전히 매일 매일의 경제를 이루는 섬유조직이다. 우리의 시각을 지역이란 장소에 두어보면 최근 ‘용감한 뉴 에이지(Brave New Age)’시대에 무엇이 새로운 것이고 무엇이 낡은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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