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점검을 위한 시찰단이 지난 26일 귀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괴담정치가 시작됐다. 결과를 보고 얘기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과정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방사성 물지렝서 핵종을 충분히 제거하는지,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송설비에 방사선 감지기와 이상 발생시 차단밸브 등이 잘 설치됐는지 살펴봤다”며 시찰 과정을 간략히 설명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질의응답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에 대해서는 “NRA가 진행한 도쿄전력 방류 설비 평가 현황을 파악했다”며 “상당부분 사용 전 검사를 할 것이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했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방류를 중단하는 절차가 잘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시료 채취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시료를 세 차례 떴고 이를 우리가 갖고 있다. 후쿠시마 앞바다 시료도 이미 갖고 있으며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얘기하기 어렵다. IAEA 보고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독자적인 시찰이 아닌 일본이 공개한 장소와 자료만 보고 왔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명분을 심어주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깜깜이로 시찰을 진행하고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돌아왔다”며 “국민 불안을 누가 키우고 있냐. 일본 정부와 짝짜꿍이 돼 모든 것을 일본 뜻대로 맞춰주는 현 정부가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이 시찰단이 내놓은 결론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일본 정부를 돕는 일이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묻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틀 전 시찰단이 귀국했지만 활동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시찰단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발표하겠다는 건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 대책위)는 지난 26일 국회 출입 기자단에 시찰단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송부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국내 원전 최고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졌다던 시찰단치고는 그 성과가 너무나 초라하다”며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빠진 3무(無) 시찰단”이라고 꼬집었다.
언급된 3가지는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시찰단이라는 점 △객관적이고 교차적인 검증을 위한 민간 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한 시료 채취가 없었다는 점이다.
민주당 대책위는 “(현 정부의 시찰단 파견은) 얻은 것 하나 없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있었던 ‘광우병 파동’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극한의 사건으로 끌고 가서 온갖 부정부패·사법리스크를 무마해 보려는 민주당의 억지스러운 괴담 정치가 또다시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자국 전문가가 참여한 IAEA 안전성 검증과 대한민국 시찰단의 현장 점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반대 입장을 정하고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 불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아직도 국민 불안을 조장하며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던 광우병 괴담 향수를 잊지 못한 것인가”라며 “괴담수준의 가짜뉴스를 마구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 오염 생수를 주문해서 마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먹거리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 민주당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라며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