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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20일 발족

위원장에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위촉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앞두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행복연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법제정과 예산 작업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내년 7월로 예정된 국민행복연금 첫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명단이다.

위원장(1명)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정부측 위원(2명) 보건복지부 차관 / 기획재정부 차관 / 사용자 대표(2명)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근로자 대표(2명)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 지역 대표(2명)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세대 대표(4명)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 이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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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