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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0조 규모 추경 편성 검토

민생과 일자리에 집중 배정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하고 내용은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을 기정사실로 보고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 추경 예산안을 짜고 있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는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개선과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 나누기, 경기변동기 고용안정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정부는 경기부양의 강도를 1분기(1∼3월)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어서 정확한 추경 규모는 이보다 늦게 결정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재정부는 4월 초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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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